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3년차를 맞아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원실 주도로 열리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가 건설 산업인 만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범수 의원실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경기대학교 오병한 교수가 발제를,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우선 업계 측에서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 태종욱 안산조경개발 대표가 참석하고, 노동계 측에서는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과 이동기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교수가,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서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업무 최일선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직접 참석하는만큼, 생생한 현장의 사례들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책의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선한 의도와 행위가 항상 선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제도 시행 이후 입법 의도와 다르게 실효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 논의의 장을 통해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고 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민 의원, '소상공인 자금대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지난 7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해 금융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더욱 주목된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 법률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일시에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은 최대 5 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소상공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상환연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환연장제도의 대상이 차주 전체인 약 63.5 만명으로 확대되고, 해당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경우 차주 상황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의 부담이 62.5% 내외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민 의원은 “코로나 19 로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했으나 여전히 내수경기는 어렵기만 하다”며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및 경영 개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시설공단, '고객과 함께 청렴한 여름휴가 만들기' 행사 진행
이번 행사는 뉴스, 신문에서 전해 듣는 어렵고 딱딱한 청렴 관련 법령을 일상생활의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는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며 시민들과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공단 관계자는 “시설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 모두가 즐거운 퀴즈 게임을 통해 청렴실천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시민의 일상생활에 청렴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청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울원전본부, '수해지역 피해현장 중장비 지원' 현안 해결
새울원자력 소유섭 본부장과 윤숭호 대외협력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현장 점검에 앞서 21개 자매마을 및 서생면행정복지센터와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자매마을을 파악해 복구 장비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수해 복구를 위한 새울본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소유섭 새울원자력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발전소와 건설 현장 점검을 끝내고 바로 지역의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며 “새울본부는 울주군과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청 '을지연습 실제훈련 전시현안' 진행
특히 19일 울산공항에서 화생방 테러대응 훈련이 열려 복합적인 재난상황 시 유관기관별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체제 확립, 사태별 수습·복구 능력 향상, 비상대비태세 확립 훈련이 이뤄졌다. 2024년 을지연습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슬로건으로, 비상대비계획 실효성 검증 및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남구청 "고래바다여행선서 '참돌고래떼 2천여 마리' 목격"
고래바다여행선은 지난 3월 31일 정기운항 개시 이후 7번째 고래 발견이며, 이날 탑승한 321명(울산지역 166명, 타지역 146명, 외국인 9명)의 승선객들은 울산 장생포 앞바다를 찾아준 참돌고래를 발견하고 먹이를 잡으며 힘차게 유영하는 참돌고래떼의 모습을 25분간 관찰하며 탄성을 자아냈다.
공단 이춘실 이사장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가운데, 참돌고래떼를 발견해 고래바다여행선 가득채운 승선객들에게 울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고래바다여행선은 정규 프로그램인 고래탐사 외 매주 토요일 저녁에 시행하는 장생포 고래불꽃놀이, 반려동물 동반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를 기획하고 있어, 고래문화특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