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연금제도 근복 개혁해야”
그는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등 세 가지”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