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북한 오물풍선 대응 ‘테러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물풍선 테러 규정…피해지원 가능
- 이달희 의원 "강력한 대응‧대비와 피해지원 법적 근거 갖게 해야"
[일요신문] 북한의 오물풍선이 테러로 정의될 경우,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발의안에는 북한 오물풍선을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피해로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약 5 800 만원에 이른다는 것.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심리적 공포까지 겪고 있지만,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시설 등과 연료, 수도, 전기 등을 저장‧공급하는 시설에 폭발성, 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사용해 중대한 인적‧물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 경우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도 테러에 포함 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의 테러 정의는 다소 협소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달희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풍선‧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운송수단으로 삼아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무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도록 해, 오물풍선 살포가 테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오물풍선이 테러로 정의될 경우, '테러방지법' 제15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희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테러행위다."라며, "풍선 안에 오물이 아닌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 등이 탑재된다면 우리 국민이 받을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오물풍선을 하루빨리 테러로 규정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대비는 물론 피해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