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위반 지난해 부담금 62억 납부
- 강경숙 "의무고용 비율 올해부터 0.2% 상향한 3.8%…국립대병원 부담 커져, 획기적 노력 필요해"
[일요신문] 경북대병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지난해 한 해 동안 62억 200만 원에 달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2.2%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어 전남대학교병원 2.2%, 충북대학교병원 2.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6%, 전북대학교병원 2.6% 순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기타공공기관 64.6%가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지켰는데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립대병원 14곳을 분석한 결과 8곳이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0.002%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대학교병원 0.01% △충남대학교병원 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13% △충북대학교병원 0.25% △전북대학교병원 0.32% △부산대학교병원 0.66% 순이었다.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9.1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3.6%였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2024년 3.8%로 상향했다.
강경숙 의원은 "심지어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 늘어난 3.8%로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