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막힌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국회서 부결 폐기

민주당, 국정감사서 김여사 의혹 검증…11월 특검법 재발의 계획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상정 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의원 300명 모두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등으로 부결 처리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가 나와 역시 부결됐다. 

이날 재의 표결에서는 지역화폐법도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함께 부결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9월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을 부결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이날 표결에 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여사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한 차례, 채상병특검법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인원 300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 전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