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의원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독과점 플랫폼 횡포 막아야"
[일요신문]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이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 포항 남·울릉)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수수료 44% 인상으로 생긴 소상공인 부담이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리는 등 이용자에게 부담을 떠넘겨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업체가 수수료·요금 등을 인상하는 경우 소상공인·이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스마트폰의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배달앱의 수수료와 배달대행 비용도 증가해왔는데, 국내 배달시장 규모는 2018년 5조 2628억원대에서 지난해 26조 4236억원으로 5배 증가했으며, 소상공인들이 배달앱과 배달대행에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은 2018년 71만원에서 지난해 126만원으로 약 77% 증가했다.
배달비의 증가는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지난 2021년 플랫폼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당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주문건당 평균 배달비는 3394원이었고, 소상공인의 69.3%가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파르게 오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소상공인은 이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휘 의원은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올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전부 올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배민처럼 플랫폼사업자들은 시장지배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일방적으로 요금·수수료 인상, 가입자 혜택 축소 등을 단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면서, "과기부는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제'나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도입으로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기업가치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됐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