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 필요할까…정부 “1차 시추 후 판단”

민주당 진성준 “총사업비 예타 필요”…최상목 “각각 별도 사업으로 봐야”

[일요신문]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필요성에 대해 1차 시추 후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해 가스전.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예타가 필요하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180억 원이 든다”면서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000억 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과거에도 각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면서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 것이고,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드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며 “기재부가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동해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1차 시추 준비와 조광권·조광료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가스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해 실무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심해 유망구조 1곳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5000억 원 이상을 들여 최소 5곳의 시추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