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
이어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 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조차 일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사위의 경우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이 채택되었지만,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단 1명만 의결되었다. 과방위는 야당이 원하는 증인은 모두 채택되었지만, 주요 쟁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5명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동행 명령권도 국감 사흘 만에 벌써 6건이 일방 처리되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은 연평균 2.6건에 불과했다.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고,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 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 국감 첫날부터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을 일방 의결한 거대 야당은 증인을 찾아 거리로 나서는 쇼를 벌였다. 둘째 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해, 또다시 입법부의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의 현역 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찍이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 집단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횡포 앞에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은 또다시 짓밟히고 있다. 지금 국민께서 거대 야당에 주문하는 것은 동행 명령권 남발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임을 직시하고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