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어려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된 경제 운용의 누적된 결과”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경직적 운용, 탈원전, 집값 폭등 등 우리 모두 다 아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의 부정적 영향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다. 특히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막대한 빚잔치를 벌이면서 가계부채가 500조 원 이상 늘었고, 자영업자 부채도 470조 원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빚더미에 빠지게 되면서 금융비용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가계 소비 여력도 제한되고 있다.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경기가 어려운 주요 원인인 것이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가계부채는 약 30조~40조 원, 자영업자 부채는 99조 원 정도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부채는 해방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60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는데, 민주당 집권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 늘어나서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경고장을 받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고도 했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 망가뜨린 병든 우리 경제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과다한 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노동 개혁 등 구조개혁과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같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선동이나 하면서 흥청망청 빚잔치를 벌이고, 미래 청년 세대에게 빚더미만 잔뜩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올해 수출과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도 좋은데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세수 펑크 위기’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법인세 세수 구조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올해의 법인세 세수는 작년 한 해 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고, 내년도 세수는 올해 기업 이익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법인세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약 14조 원 덜 걷히는 것은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데 따른 것이며, 이 대표가 말한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 호조는 내년도 법인세 세수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정부도 내년 법인세 세수는 올해보다 약 2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대표가 민생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된 민생경제 정책을 만들려면 맨날 기본소득 같은 퍼주기식 기본 매표, 기본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마시고, 경제 원리나 실상에 대한 기본 공부부터 하시기 바란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아버지’로서 국감에 임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금 당장 막가파식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 국감에 올인하라고 지시한다면 민생경제를 걱정하시는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다. ‘정쟁보다 민생 국감에 임하라’, 지금 바로 지시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