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행안부 최종 중재안 제시
[일요신문] 무산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최종 중재안이 나오면서부터다. 행안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인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획기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 △R&D포괄 보조금 등을 확보하는 한편, 연간 약 2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도 포함했다.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크다. 대구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구·경북이 통합해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될 시 TK신공항·풍부한 에너지(원전,SMR)·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2045년 GRDP는 1512조 원(연평균 9% 성장, 8.4배↑), 일자리는 773만 개(현재 대비 504만 개 증가, 2.8배↑), 인구는 1205만 명(현재 대비 714만 명 증가, 2.4배↑), 사업체 수는 236만 개(현재 대비 175만 개 증가, 3.8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위상은, 서울 대비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서울의 0.37배 수준에 불과했으나, 2045년에는 서울의 1.3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 또한 TK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 통과(2006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평균 5%로 고성장한 사례가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축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