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차규근 “수출입은행 여신 10% 한화계열사에” 지적…수출입은행‧한화 모두 특혜 의혹 반박
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 여신 잔액은 총 26조 6392억 원으로, 그중 한화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여신 잔액이 36%인 9조 588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화 계열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말 4조 4747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 2523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차 의원은 한화그룹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효과가 있지만, 인수 후 한화오션에 대한 신규 여신 집행 금액도 4조 7223억 원에 달해 단순 기업결합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한화그룹에 대한 동일 차주 신용 공여 한도 소진율이 법에서 제한하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위원회에 예외 취급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차 의원은 “수출신용기관의 여신이 특정 기업에 너무 많이 쏠리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여신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차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계열별 여신 순위를 보면 1위가 한화, 2위가 삼성, 3위가 HD현대로, 모두 대형 조선사를 보유한 그룹”이라며 “선수금 환급보증(RG)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 1위에 올랐다”며 “한화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서 밝힌 한화그룹 여신 잔액 13조 2000여억 원은 한화오션 7조 5000억 원, 방산부문(한화에어로스페이스) 2조 1000억 원 이외 ㈜한화 건설 부문 이라크 건설사업 보증, 한화솔루션·한화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지급보증 등 3조 6000억 원을 합한 수치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이라크 건설 사업 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