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재명 재판, 검찰의 정치 보복과 탄압 주장…민주 최고위 총출동에 조국 대표까지 지원 사격 나서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면서 무관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0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핵심 증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1월 25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이뤄지는 것은 검찰이 어떻게 정치권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지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위증교사 재판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과 탄압이다. 그게 우리 민주당의 현재 입장”이라며 “정치적인 입장에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제가 보는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면 축사를 보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구형이 얼토당토않았음을 더 많은 국민께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차 토론회에 이어 서면 축사를 보냈다.
토론회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 사회로 시작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발제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위증교사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 대표와 김진성 씨 사이의 정보 교류가 ‘위증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부탁하는 정도로 위증 교사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이 대표의 김 씨에 대한 진술 부탁은 처음부터 교사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로선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구형 기준에, 양형 기준의 최고형을 준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등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잇달아 내놨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 여민 포럼은 대표적인 친명 의원모임이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면서 민주당 171석으로 성과를 낼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난 7월 29일 출범했다.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도 포럼은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은 야당 대표 탄압용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