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압박 수위 높여

윤 대통령, 11년 만에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민주당 “불출석 버릇 고쳐라” 비판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입니까?’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박은숙 기자

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기분이 내키지 않아 토론회를 젖히더니 내키지 않으면 불출석하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나 보다”라며 “시정연설은 한 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에 대한 신중한 설명의 자리로 행정부 수반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명태균 씨 녹취가 불러온 파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의료 대란 등의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할 부분도 많다. 시정연설은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최소 의무를 다 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내일 반드시 국회에 직접 나와 예산안에 대해 몸을 낮춰 협조를 구하고 국민께 직접 해명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아내 김건희 여사가 하라는 것 말고는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위하는 김건희 여사 남편 노릇은 집에서나 하시고 국민을 위해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일갈했다.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다음해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로 올해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 총리가 대독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 해 대통령이 직접하고 이후 국무총리가 대독했으나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로는 매년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도 2022년 취임 이후 작년까지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올해 국회는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시작부터 냉기가 흐르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시정연설 불참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녹음 공개 후 야당의 공세가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여야 극한 대결을 이유로 지난 9월 22일에는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최초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김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