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불안 심리로 주택 수요 급증…“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간 은행권에서만 제출받아 온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2금융권에도 요구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0.75%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울·경기·인천 등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에 한해서는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는데 제2금융권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가계 부채는 폭등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올해 8월 20일에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 원으로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9월로 유예되면서 가계 빚이 폭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에 제2금융권까지 대출 수요가 옮아붙은 모양새다.
가계 빚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책을 꺼내들고 있다. 최근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5억 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내년이면 은행들도 영업 실적 때문에 다시 대출을 내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채는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며 “규제를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시장에 엉성한 신호를 줄 게 아니라 일관적인 정책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자극하면 수요자들이 어떻게든 정부 규제를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주택을 사려고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