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유일 신규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유지
[일요신문]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지 않기 위해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운영 원칙'을 철저히 지켜 책임 있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구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10조 9247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3375억)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8조 7695억 원, 특별회계 2조 1552억 원으로 편성됐다.
미래 세대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대구혁신 100+1'의 완성과 서민복지는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시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과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전략인 것.
올 하반기 들어 세계경제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국내 경제도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구는 내년도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취득세 수입 급감으로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철저한 우선순위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미래 50년 번영의 동력이 될 '대구혁신 100+1'과 서민복지 강화를 빈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미래·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참전유공자 예우와 어르신 교통복지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혁신, 수변에서 도심에 이르는 공간혁신, 대구마라톤대회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글로벌 혁신 등 '대구혁신 100+1' 혁신과제 완성을 위해 6455억 원을 편성했다.
편성 내용은 △특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5억 원)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50억 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150억 원)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21억 원) △참전명예수당(142억 원)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311억 원) △신천 프러포즈(66억 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112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1026억 원) △대구마라톤대회(22억 원) △치맥페스티벌(14억 원) 등 이다.
- 서민 복지 강화, 사각지대 해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영유아 보육, 어르신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 및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 5조 6116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보면 △생계급여(6305억 원) △농식품바우처 지원(3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678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0억 원) △기초연금(1조 226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1578억 원) △지역 필수진료 기능 유지 응급의료기관 지원(6억 원) △전세사기피해 지원(7억 원)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38억 원) 등 이다.
- 관행·비효율적 사업 과감히 축소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관행적이고 비효율적 사업은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지역특화문화행사 공모･평가제 도입(5억 원) △우리마을 교육나눔(11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3억 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36억 원)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재투자했다.
- 대구 미래 50년 이끌 핵심사업 기반 구축
대구경북통합 준비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핵심사업 기반 구축에 224억 원을 투자한다.
'대구경북특별시' 성공적 출범을 위한 특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5억 원, 대구경북통합 대비 조직진단 용역 4억 원, 대구경북 통합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억 원을 반영했다.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적기 개항 추진을 위해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 50억 원과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이전 용역 5억 원을 편성하고, 미군부대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단절된 3차 순환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32억 원을 편성해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한다.
- 미래 5대 신산업 개편,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미래 5대 신산업 개편으로 확실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4809억 원을 투자한다.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착공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150억 원을 편성하고, 올해 성공적인 개최로 대구 미래 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15억 원을 반영했다.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21억 원, AI기반 무선전력전송융합기술 상용화 25억 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6억 원, UAM 산업 기반 구축 5억 원, 지역 제조기업 현장에 ABB 기술 도입을 위한 파워풀 ABB실증팩토리 구축에 10억 원, 음성인식 키오스크 등 ABB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에 3억 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 10억 원, 스타기업·파워풀기업 등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 32억 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438억 원, 전국 유일의 기업종합지원 박람회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에 3억 원을 편성했다.
- 도시 경쟁력 극대화하는 공간 조성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 수변에서 도심까지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1조 678억 원을 투자한다.
동촌유원지 일대 금호강 명품 하천 조성 64억 원, 랜드마크 관광보행교 설치를 위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112억 원과 내년 7월 개장 예정인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위해 13억 원을 반영했다.
신천에는 도심 속 수상공원 신천 프러포즈 조성 66억 원, 야간 안전 강화를 위한 가로등 설치 12억 원을 편성했다.
침체된 대구의 중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구 중앙파출소 신축 및 광장·골목길 조성 6억 원,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지원 8억 원, 동성로 르네상스 기반 조성 3억 원, 청년버스킹 활성화사업 2억 원을 편성했다.
도시 규모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4호선 건설 204억 원,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50억 원, 다사~왜관간 광역도로 건설 240억 원,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310억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 300억 원 등 도로·교통망 인프라 확충 예산을 편성했다.
- 국제 위상 높이는 문화·관광 투자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2947억 원을 투자한다.
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 7대 메이저대회 도약을 위해 22억 원, 2026년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10억 원, 대구국제사격장을 국제대회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 10억 원, 중국 청두시와의 자매도시 10주년 기념 대구FC-룽청FC 친선 축구경기에 1억 원을 편성했다.
개관 21년 차를 맞는 국내 유일 오페라 전용극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총 197억 원을 들여 2027년 10월 재개관을 목표로 노후 무대시설 등 시설 전반의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설계비 11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9월 개관 한 달 만에 7만 명이 방문해 대구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대구간송미술관 운영에 58억 원을 지원하고, 대구의 대표적 글로벌 축제로 성장한 치맥페스티벌은 14억 원을 편성하는 등 대구 문화와 축제의 품격을 한층 높이도록 지원에 나선다.
- 서민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시민들의 생활밀접형 정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서민복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5조 3002억 원을 투자한다.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을 위해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 311억 원을 편성하고,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3곳에서 5곳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13억 원을 반영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142억 원을 편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주비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7억 원을 반영했다.
의료 현장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원 6억 원, 대구의료원은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166억 원, 혁신지원사업 25억 원, 전문인력 보강 50억 원 등을 편성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전국 최대 규모인 회당 17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3억 원, 서민자녀 교육바우처(1인당 20만 원) 24억 원을 편성하고, 올해 달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농식품바우처는 35억 원을 투입해 9개 구·군 전체로 확대한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시행에 1026억 원을 반영하고,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위한 IB교육 전문가 양성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하는 시민 안전
시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안전분야에 4947억 원을 투자한다.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11억 원을 투입해 급식비 지원단가를 전국 최고 수준인 7425원으로 높였다.
소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26년 만에 독립 청사로 이전한 소방안전본부의 119종합상황실 이전에 58억 원을, 2025년 6월 준공을 위해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비 66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안전을 위해 자연재해, 폭발·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17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9억 원, 재해위험지역정비 162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00억 원을 편성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성장 동력인 '대구혁신 100+1'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서민복지 예산은 더욱 확대했다"며, "서울특별시와 함께 양대 특별시 체계로 대개편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를 통해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대한민국 2대 특별시로 도약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제31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확정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