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박정 국회예결위원장 만나 재정 분권 강조

“정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 시급”

[일요신문] 광명시는 박승원 시장이 6일 국회에서 박정 예산결산위원을 만나 재정 분권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6일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광명시 핵심사업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박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각자 시급한 현안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 시장은 최근 이른바 '정부 세수결손 파동'이 지방정부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민생과 직결된 시 핵심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건의 사업과 예산액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30억 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 20억 원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20억 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15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원 등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