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투자할 것”
- 공격적 국비 확보 등 예산 규모 최초 13조 돌파(5.2% 증액)
- 지방채 발행없는 건전재정 기조 확보
[일요신문]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3조 261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2조 6078억원보다 6541억원(5.2%)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6074억원(5.5%)이 증가한 11조 7267억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67억원(3.1%)이 증가한 1조 5351억원이다.
도는 지속적 성장둔화, 경제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재정혁신과 공격적 국비 확보 등으로 최초로 예산 규모 13조를 돌파하는 성장·발전 기조를 이어갔다. 또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및 3년 이상 지원 지방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등으로 성과 기반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했다.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APEC 성공 개최로 경북 위상 강화, 1조 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 BBC+E(배터리, 바이오,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핵심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 2025년도 주요 예산편성 현황
먼저,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경북'이란 슬로건 하에 순항 중인 저출생과의 전쟁을 한층 Up-grade 해 '저출생 극복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도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88억),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진료체계 구축(42억) 등 행복출산사업에 570억원 △K-보듬 6000 육아천국 확산(473억), 공공형어린이집지원(73억), 통합돌봄클러스터건립지원(40억) 등 완전돌봄사업에 1168억원 △매입임대주택공급지원(125억), 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27억) 등 안심주거사업에 164억원 △이 외 만남지원사업에 4억원, 일생활균형사업에 37억원, 양성 평등사업에 39억원 등을 투자한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기금과 저출생극복성금을 적극 활용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우리동네아빠교실 등 25개 사업 60억원을 들여 저출생 극복을 지원한다.
또한 K-한류 문화 우수성 확산,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등 경주가 가진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 대한민국을 지켜온 경북의 힘으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컨벤션센터리모델링(244억), 주차시설․전시장․행사장 정비(421억), 숙박시설리모델링 및 숙식 지원(71억), 자원봉사 운영 등(48억) APEC 정상회담 성공개최 지원에 885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외교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 추진사업으로 APEC 만찬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110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APEC 기념공원과 기념관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1744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비 확보 전담팀을 국회에 상주시키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도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경북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에 집중투자 하는데,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1622억), K-과학자마을조성(388억), K-U 시티 정주환경조성(21억), K-U시티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19억)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토대 마련에 3451억원 △국지도·지방도 확충 및 정비(1986억), 전기자동차 보급(1205억), 도시재생 뉴딜(358억),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367억) 등 지속 가능한 발전 경북 기반 조성 등에 1조 7882억원 △기초연금 지원(1조 7194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5768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1929억) 등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 복지 지원에 3조 2735억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지원(76억),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108억),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43억), 의료인력인건비 지원(30억) 등 지역의료 체질 개선에 1962억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73억),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40억),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30억), 상권 르네상스 지원사업(25억) 등 소상공인 성공 기반 조성에 369억원 △청년 월세지원(78억), 청년도전지원사업(12억), 청년성장프로젝트(8억), 청년애꿈수당(8억) 등 청년의 꿈 실현 지원에 665억 등을 투자한다.
아울러 '경북의 미래성장엔진 BBC+E', '기술주도형 산업대전환' 등 주력산업 생태계에 전방위적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52억),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산업화 거점 조성(42억),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 평가 설비 구축(31억),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실증기반 구축(7억), 수소 연료전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25억) 등 지역주력산업 강화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BBC+E)에 1035억원 △농촌공간조성(257억),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47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199억), 조사료생산지원(66억), 축산악취개선(20억) 등 경북 농․축산업 대전환 조기 실현에 1조 1326억원 △정책숲 가꾸기(417억), 기후대응도시숲조성(135억), 어촌신활력증진사업(282억) 등 산림어업대전환 추진 2786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218억), 지역혁신벤처 모펀드(17억), 지역산업활력 R&D 펀드(15억원), 경북형지역뉴딜벤처 펀드(5억) 등 1조 민간투자펀드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392억원을 투자한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5년에는 저출생과의 전쟁 본격 수행, 성공적인 APEC 개최로 글로벌 경북 브랜드 가치 격상, 1조 마중물 펀드 조성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투자해, 경북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