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아…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
이에 대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다.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다.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작용은 반작용을 낳는다.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많은 국민께서는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이라고 묻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는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에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식사비 7만 8000원 때문에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건희는 최소한 벌금 1억 90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개입을 확인시키는 육성이 공개되었고, 더 많은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낙선한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