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과감한 확대 재정으로 민생회복과 파주형 기본사회로의 첫걸음 내딛겠다”
시는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든 민생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정부예산 증가율(3.2%)보다 두 배 많은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전년 대비 7.3% 상승)하고, 2025년 민생활력의 처방전으로 과감한 확대재정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둔화, 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자체 수입의 증가율 적체, 정부의 2년 연속 국세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인해 향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됨에도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인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단계별 예산편성을 통해 시 자체사업(일반회계)을 24년 6천7백억 원에서 25년 약 7천2백억 원까지 늘리며 민선 8기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주도*는 ’24년 51.9%에서 ’25년 51.1%로 0.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현시점에서는 지방채 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시의 재정투입계획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기로 했다.
세출에서 재정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중 8,454억 원,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551억 원, '환경' 분야 1,26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시는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에 대한 우려와 불안정한 국제상황 등 악조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고려하여 빨간불이 켜진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100만 도시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약자 보호, 민생 활력, 자족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에 1조원이 넘는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예산을 집중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집결지 정비(58억 원),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1억 원), 기초연금(2,154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592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7,998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의 4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축하금(28억 원), 첫만남 이용권(54억 원), 청년기본소득(53억 원)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이러한 예산은 파주형 기본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약자와 취약계층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소상공인·일자리 창출에 500억 원 투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경제 분야에 약 5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파주페이’ 발행에 100억 원을 투입하며, 공공근로 사업과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에 각각 30억 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40억 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26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10억 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3억 원)도 포함됐다. 파주시는 이러한 정책이 지역 내 경제활동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00만 파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도시 인프라 조성에 2,8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의선 지하화 추진 전략 수립(5억 원), 시도41호선 도로 확포장(4억 원),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비(74억 원) 등이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또한, GTX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공영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 대중교통 확대 사업에 78억 원을 편성했다. 체류형 관광 기반 시설로 임진각 곤돌라와 공릉키즈캠핑장 개발(60억 원), 운정 2·3·4·5·6동 청사 건립(83억 원), 복지 및 문화체육 시설 확충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100만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안전·농업 등 생활 밀착형 예산도 꼼꼼히 편성
시는 민생 경제와 더불어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도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재난재해 예방, 농민기본소득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은 잘못된 처방전"이라며, "과감한 민생 확대재정으로 서민경제의 충격을 막아줄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그것이 진정한 건전재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