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2024년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추가경정 예산안 ‘원안 가결’
이번 시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7억 8100만 원 증액한 11조 3007억 5200만 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등이 당초 예상치보다 초과 징수된 데다 일부 시급성이 낮은 사업들을 감액 조정해, 부족한 현안들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명시이월 규모가 전년 대비 234억 원 증가한 1938억 원으로 어려운 세수 여건을 고려할 때 이월 규모가 증가한 점은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도말 충당 예정이었던 현안 사업들과 법정전출금 등이 상당 부분 차년도로 지연되면서 내년도의 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 대해 따져 묻고, 향후 세수 환경이 지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와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2년 연속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세입 부족분 일부를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이전 수입이 세입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세 감소로 세수 결손이 지속될 경우, 향후 기금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재정 위기 상황을 대비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철저한 기금 재원 관리 등을 주문했다.
류종우 위원장(북구1)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모두 2년 연속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편성한 소중한 예산임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심사했다"면서,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상황임을 유념해 집행부에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와 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