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내년 1월 저출생과 전쟁 시즌2, (가칭) 저출생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
[일요신문] 경북도가 2025년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추진하기 위해 도비 1121억 원 등 35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999억 원보다 1.8배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향후 3년간 1조 원 넘게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기존 저출생 전주기 대응책인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서 50개 과제 늘어난 150대+ 과제 추진과 저출생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및 정책평가센터 운영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만남 주선 분야는 20대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전‧가구 구매 등 혼수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추진한다. 이는 20대에 일찍 결혼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이다. 커플 매칭률이 50%에 달하는 등 미혼 남녀에게 인기를 끈 만남 주선 사업을 시군으로 확대해 지역 특색에 맞는 특색형 만남 주선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해 추진한다.
- "필수 진료,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내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분야는 전국 최초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에 도비 54억 원을 편성했다. 분만‧소아 의료 취약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도내 1시간 이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공공‧민간 의료기관 등 총 89곳이 참여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113억 원, 난임 시술비 지원 43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39억 원, 신생아 집중 치료 센터 운영 6억 원을 편성해 임신‧출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과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목된다.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5억 원, 임산부 미역‧농산물 지원 8억 3000만 원,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사업 3억 원을 들여, 아이 낳으면 모두가 축복해 주고 가족들이 행복한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이 돌봄 걱정 No, 경북은 24시까지 공동체에서 돌봐 드립니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24시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 공동체가 아이를 돌보는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을 11개 시군에 6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양질의 맞춤형 돌봄 제공을 위해 K보듬지원센터 운영에 6억 원, K보듬 6000 등 어린이집, 돌봄센터 시설‧운영비에 8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보듬 밥상 지원에 9억을 투입해, 돌봄 시설 이용 아동 2000여 명에게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한다. 내년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도 4억을 편성해 운영한다. 조부모가 돌봄 취약 가정의 0~10세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보수(최대 76만 1000원/월)를 받는 노인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13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아이돌보미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과 틈새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 돌봄 서포터즈 운영, 아이 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등에도 173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도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7억 원, 119 아이행복 돌봄터 18억 원,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5억 원,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원 등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한다.
-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등 주거 지원, 양육 친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안심 주거 분야는 돌봄 기능을 갖춘 양육 친화형(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지난해 100억 원에 이어 올해 12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2027년까지 도청 신도시에 756호, 영천‧영덕 등 시군에 7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45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1억 원을 편성하고 안심하고 학교 가는 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개선에도 53억 원을 투입한다.
- 일‧생활 균형, 근로자부터 자영업자까지 사각지대 없이 지원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등 문화조성을 위해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에 5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이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에 18억 원, 육아기 부모 단축근로시간 급여보전 7억 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1억 6000만 원,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1억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3억 원을 들여 일‧생활 균형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 빈틈없이 지원한다.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외국어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억 원, 경력 보유 여성에는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돌봄 연계 일자리편의점 운영' 5억 원을 투입한다.
- 엄마‧아빠 함께 육아가 답! 많이 낳고, 많이 웃는 가정이 정답!
양성평등 분야는 아동 친화 도시조성을 위해 상상‧과학 놀이터 구축, 놀이 버스 등 운영 9억 원, 여성 친화 특성화 사업 및 여성 친화 전문가 양성 등 여성 친화 도시조성 2억 6000만 원,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에 1억 원,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해 영유아 대축제, 가족 대축제 등에 3억 원이 투입된다. 엄마‧아빠가 함께 육아 동참을 위한 아빠 육아교실 운영 1억 원, 아빠와 함께하는 아이 행복 캠페인도 1억 3000만 원도 편성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35억 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2억 3000만 원, 다자녀가구 이사비 1억 원 및 다자녀 가정 권리장전 제정 등 다자녀 가정이 행복하게 육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간다.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 원 이상 기부 운동으로 모인 기부금 41억 원과 민간은행의 저출생 지원 등 기부금 20억 원은 시군 현장에서 요구하는 저출생 극복 사업에 적재적소 투입한다.
한편 경북도는 다문화가정, 비혼‧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계층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등 운영으로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듣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의 합계출산율에 긍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도의 합계출산율은 0.86명이었으나 올해 1/4분기 0.93명, 2/4분기 0.85명, 3/4분기 0.91명으로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의회의 대승적인 협조로 저출생 극복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민관 힘을 모아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