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 아냐”
또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요구는 파주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 대행계약 관련 서류(입찰 관련 자료 등)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발신 자료는 제출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행업체의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 등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요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파주시의회 특조위는 지난 9월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연장했다. 조사 연장 사유로 파주시의 자료 미제출을 언급했다. 이에 시는 특조위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했으며,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로 대행업체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해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행업체에서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 잔고증명서, 주주 명단 등의 기업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으로 특조위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만큼 앞으로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를 멈춰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에 대하여 직권 남용 등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에서 밝힌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 사례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대행업체 직접 조사 및 기업 내부 자료 요청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선별장 무단 침입 및 사진 촬영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명예 훼손 △특조위 A의원이 2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당초 특조위는 입찰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했으나, 입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특조위 조사 범위를 넘어선 위법적인 조사를 벌여왔다"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특조위는 위법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법적 절차와 권한 범위 내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담당 공무원에게 대행업체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면서도, 정작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이 요청한 회의록 공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과 조례에 회의록 공개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하면서, 조사 대상도 아닌 대행업체의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태도는, 내로남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