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최학범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 및 내부직원 모두 부패방지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해왔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해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5인 미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 예외 규정을 삭제해 의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펼쳤다.
특히 최 의장은 민생현장 방문 및 점검 등을 통해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고, 청렴 캠페인, 청렴 및 반부패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상남도의회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최학범 의장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노력과 협조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경상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연구회, 경남 지역특화형 비자 활성화 토론회
토론회에서는 다문화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부산·경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맡은 김현정 동아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와 타 광역시·도의 사례를 검토하며, 경남 지역 외국인 유치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출입국관리법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독일 사례를 발표한 김주희 교수는 “독일은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며 “한국에서도 지역별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두 회장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지역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경남 지역의 특화형 비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독일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며,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다문화연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경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문화연구회는 2024년 7월 18일 설립된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두 회장을 중심으로 권혁준, 박해영, 서희봉, 이찬호, 임철규, 허동원, 장진영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도내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안을 함께 논의하며, 연구회에서 관련 주제로 시행 중인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다각적 의견수렴을 통한 양질의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연구회 회장 전기풍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발제는 한국토지연구원 안권욱 선임연구원(전 고신대 교수)이 맡아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 사업 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김한도 센터장(전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촌소멸 대응사례와 경남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시 욕지 도동항 신활력증진사업단 박영태 단장 △경상남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평가단 손재현 평가위원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차현지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경남의 인구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경상남도 내 인구감소 현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민관 협력 및 도농 교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기풍 회장은 “인구감소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지만, 이번 토론회와 같이 지속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면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공유된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연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감소대응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로 인구감소대응 제도와 정책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활발한 연구와 정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