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지사 "농업·농촌이 가진 고질적 문제들 근본적 해결 물꼬 트여"
[일요신문] "농업 소득을 두 배로,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의 틀을 확 바꾸겠습니다."
'경북 농업대전환'이 대한민국 농업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공동영농을 위해 필수적이면서 제약요인이던 농지 임대, 직불금, 양도소득세 문제 등도 경북 뚝심으로 꾸준히 건의해 내년부터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난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업·농촌 혁신전략 계획을 보면 2026년부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시책화 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농지, 직불금, 세제 등 제도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영농 법인의 농지 임대도 활성화된다. 부재지주 등 농지 임대가 어려워 집단화·규모화가 어려웠던 부분도 '농지이용증진사업'절차 간소화로 공동영농 임대차 전면 허용 및 농업법인도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 받는다.
아울러, 직불금 수령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50ha 이상 25 농가가 참여한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도 개편되는데,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양도세를 이월과세로 전환((출자 시) 양도세 100% 감면(한도: 연 1억원, 5년 내 2억원) 제도를 이월과세(한도無)로 변경)해 공동영농의 활성화를 촉진해 나간다.
이철우 지사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경북의 농업대전환 으로 농업·농촌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경북도 농업대전환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