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정부 규제 및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 규제 해소 등 지역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규제 발굴로 중앙부처 수용률을 제고함과 더불어 시민들의 규제혁신 인식과 참여율을 높였으며, 그림자·행태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업무 추진으로 우수사례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외에도 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규제혁신 공모전을 시행하는 등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및 지역 주도의 규제혁신에 적극 노력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해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 김해청년센터 성과공유회
성과공유 발표는 김해청년다옴, 청년어울림센터 Station-G, 김해시 청년정책협의체, 김해청년열정공장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이어진 강연주(피아노), 강윤아(바이올린), 이주은(첼로) 연주자(인제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의 피아노 삼중주 축하공연은 송년 분위기를 더했다.
올해 청년센터의 주요 성과로는 △청년공유공간 Station-G 개소(장유, 삼방)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역량 강화) △청년 공감 콘서트 개최(육아·결혼 및 구직활동분야) △청년 참여 기회 보장(청년정책 해커톤 대회 지원) △찾아가는 청년센터(다양한 정책 홍보) 등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올해 5월 김해형 거점 청년센터로 첫 출발을 알린 ‘청년어울림센터 Station-G’는 짧은 운영기간(8개월)에도 불구하고 ‘청년 자격증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과 ‘청년 기업 성장 지원 사업(제3회 Station-G IR 데모데이 개최)’ 등 취·창업 맞춤 지원 성과가 눈에 띄었다.
이번 발표에 함께 참여한 청년정책협의체와 김해청년열정공장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네트워크 단체로서 김해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시는 2026년 1월, 진영읍에 “Station-G 진영”을 추가로 개소하고 김해청년센터 통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4 김해시 주민자치회 포럼
첫 발표자인 안광현 유원대학교 교수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현재 주민자치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강영철 경남도 주민자치회 사무처장은 ‘주민자치 조례 및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도내 주민자치회의 현재 상황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짚었다. 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며 향후 주민자치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치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내외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김해시 조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두고 김해시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기반으로 2024년 1기 활동을 돌아보며 내년 2기 활동을 대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김해시의회 송재석 행정자치위원장과 이미애 의회운영위원장도 참석했다. 송재석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애 의원 역시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민자치회가 지역 사회 발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각 발표 후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자치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