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 전혀 없어…쌍특검법 재의요구할 것”
이어 “영장이 청구된 기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인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지위가 유동적이지 않나.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적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권한쟁의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한 국무총리의 권한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게 인용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현재 위치도 불안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법치주의에 충실하게 가야 한다. 두 특검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특검법 위헌적 요소 제거 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당 일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위헌성 요소를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 내란 특검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으로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 부분은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군과 검경이 다 수사에 전력하는 상황이다. 굳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 제도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 적절하지는 않지만 야당과 관련한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