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주언·김재웅·전기풍·김태규·박남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학범 의장은 먼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에게 명복을 빌면서 “민생을 살피고 보듬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올해 의정운영의 첫 장을 여는 회기인 만큼,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올 한해 경남 발전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420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건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정·정책정보 보고서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분야 간 배분비율 개선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 △국세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 △2025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개선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인력 확충, 노후 소방시설 및 장비 교체 등에 있어 필수적인 재원이지만,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분 개별소비세(연평균 0.99% 증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수요를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세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과 세수 재추계 결과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배분액 예측 및 지방재정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및 동향을 수집·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최학범 의장은 “지방재정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분석담당에서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한 보고서 발간, 내실 있는 예산·결산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첫 현안소통 회의...‘민생 중심 의정활동’ 강조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학범 의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 슬로건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조직개편을 통해 의회사무처에 예산정책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경남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분석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의 예산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최 의장은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계시는 현장에서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도민의 바람이 실현되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