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여성 이혼소송 1심 판결서 부정행위 인정…최정원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도 재개돼 관심
12월 4일 열린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 씨)에게 있다”며 “원고가 피고(B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A 씨에게 갔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15일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2022년 5월 27일 원고는 피고에게 회식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최정원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2022년 6월 18일 '사건 본인'(원고와 피고의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피고에게 말한 뒤 사건 본인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그해 6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처음 불륜설이 제기된 2023년 1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반가운 마음에 안부차 연락해서 두세 번 식사를 했지만, 주로 일상의 안부 대화를 했고 기사의 내용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같은 해 7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20대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생과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한 시간 커피를 마신 적, 한강 고수부지에서 와인과 간식을 먹은 적, 그리고 사이클 동호회에 관심이 있다 하여 역시 약 한 시간에 걸쳐 사이클을 탄 적이 있습니다”라며 “그 세 차례 이외에 제가 그 동생을 더 만난 적이 없음은 이미 이 사안과 관련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라고 밝혔다.
최정원은 A 씨와의 세 차례 정도 만남 자체는 인정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렇지만 법원은 2022년 5월 15일과 27일, 6월 18일 등에 이뤄진 최정원과 A 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봤다.
A 씨와 B 씨의 이혼 소송과 별개로 2022년 12월 B 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곧 재개된다. 이른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2023년 12월 변론기일이 잡힌 뒤 기일이 변경되고 1년 넘게 재판이 중단돼 있었다. 해당 재판은 A 씨와 B 씨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이 늦춰졌는데 2024년 12월 4일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오자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은 2025년 1월 21일로 변론기일을 잡았다. 최정원은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한편 A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혼 소송은 2심으로 접어들었다.
B 씨는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아내는 위자료 등 11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시에 최정원과의 불륜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정원 피해자로 주장하는 분들에게서 제보가 많이 오고 있다. 최대 11명 정도로 아내는 그 11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최정원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뉴스를 통해 11명의 추가 피해자 관련, B 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 확대 재생산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혼 소송은 2심 재판에 접어들어 그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정원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위자료를 받는 것 자체보다 동시에 이뤄지는 이혼 소송의 승소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 B 씨는 최정원에게 승소해 위자료를 받으면 모두 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이혼 소송 1심 결과가 먼저 나왔는데 이미 B 씨가 승소했으며 판결문에 최정원과의 불륜 관련 내용까지 담겨 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소장 등 정확한 내용을 보진 못했지만 이혼 소송 1심에서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재판부가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 기일까지 변경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최정원 측이 상당히 불리해 보인다. 이혼 소송 재판부가 부정행위라고 판단한 근거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필요한데 그런 게 존재했다면 이혼 소송 1심에서 이미 증거로 제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원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패소할 경우 향후 연예계 활동에 치명타가 받는다. B 씨는 최정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더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최정원 측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황을 뒤집을 증거 등을 제시하며 승소할 경우 A 씨와 B 씨의 이혼 소송 2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정원이 연루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김은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