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이용한 사익 추구 의혹”…공간활용연구회 “관련 연구 등에 적격한 단체로 판단”
고양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는 지난해 8월 A 연구소에 ‘고양특례시 저이용 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맡긴다. A 연구소는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의원의 친동생인 B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다. 공교롭게도 김미수 의원은 공간활용연구회 구성원이다.
제보자는 재선의원이자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김미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공간활용연구회를 통해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용역을 맡기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간활용연구회의 회장인 최성원 의원과 부회장인 최규진 의원은 국회의원(이용우, 한준호) 비서관 출신의 30대 초선 시의원이다.
고양시의회 사무국에 의하면 의원연구단체는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의해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에 의해 해당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법적 문제보다 현직 시의원이 친동생 사업체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 자체가 윤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김미수 의원이 해당 용역을 발주한 고양시의회의 공간활용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동생은 고양시 3선 시의원을 지냈고 의원 연구단체의 꽃인 조례 제정에 최적화돼 있다.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며 맡긴 것”이라며 “제가 8남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고양시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 동생은 저보다 선배이고 능력 있는 박사라 추천받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고양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성원 의원은 “해당 연구소가 주민 공동체와 유휴공간 관련 연구를 하고 관련 조례를 논의할 수 있는 적격한 단체라고 판단했다. 또한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작년에 연구했던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수 의원 동생 사업체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최 의원은 “알고 있었고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본지가 입수한 2023년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 활용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는 고양특례시 저이용 유휴공간 5곳을 선정해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외 유휴공간 활용 사례를 벤치마킹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