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초연금·생계급여’ 연계...노인복지 해결 앞장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0원’가구 선별해 기초생계급여 신청 연계

[일요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새해 신규사업으로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활용한 선제적 빈곤 노인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제공

시는 기초연금 조사 결과를 분석해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파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은 시 인구의 16%인 8.3만 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시는 은퇴 이후 소득이 단절된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인 취약계층을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빈곤노인 발굴에는 기초연금 신청 조사가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급되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추가로 기초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을 발굴해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연간 8,000여 건의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 0원' 가구를 선별하고, 기초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검토해 대상자에게 복지 혜택을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43%가 기초연금 대상자(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복지조사팀장급 3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해 ‘노인 빈곤 가구 생계급여 바로 연계’를 위한 기본사회 복지 정책을 운영해 갈 계획이다.

파주시는 기초연금 조사 결과를 분석해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제공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시민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거나 추가 신청을 위해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필요 서비스를 통합으로 신청토록 안내하고,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기초연금 책정 기간이 최종 1.5개월로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민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