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달래기 나선 정부? “2026년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서 협의하자”

최상목 “의료계 대화 참여해 논의한다면 가능”…이주호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 정부의 방침 달라”

[일요신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내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 1분야)를 열고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하셨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 여건까지 (협의 과정에서)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가 지난 2024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