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인 3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담보 없이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5년간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신청 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시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자 2%를 5년간 보전한다. 대출금리가 5%인 경우 2%는 시에서 보전하고 3%는 소상공인이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타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대출이자 1~2%를 1~2년간 보전하는 데 비해 돋보이는 지원 조건이다.
올해부터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따라 대출금리 여건도 더욱 개선된다. 시는 지난해 말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2025년도 가산금리의 최대한도를 제한해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총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협약 결과 올해 제1금융권 최대 가산금리를 지난해 대비 변동금리는 평균 0.38% 포인트, 고정금리는 평균 0.55% 포인트 낮추고, 제2금융권은 총 대출금리 상한선을 4.9%로 제한해 소상공인이 이전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2024년도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 추진으로 2024년 4분기 평균 대출금리를 2023년과 비교해 5.89%에서 5.18%로 크게 낮춰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한 바 있다. 이에 시의 2% 이자 지원까지 더해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리는 평균 3.18%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약 3%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며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역 소비 진작과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