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5년 지방재정 운용 점검 시작…민생경제 살리기 총력
- 지방재정 운용 효율성 강조…민생경제 회복 총력 주문
- 현장 의견수렴…도-시군 협업 강화·재정 현안 공유
[일요신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의 시발점은 지방 재정을 적재적소에, 부족함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2일 도청에서 열린 '2025년 지방재정운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급한 말이다.
이번 회의는 사회·경제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인지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전반적 상황을 점검해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해법 공유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도 및 22개 시군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도민 생활 안정화 등 경기침체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한 운영 기준을 설명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강화해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에 관해 공유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도민 욕구 등 도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존 하반기에 편중됐던 일정을 상반기 중심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청년 등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상반기 민생 회복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신속집행 관리대상의 65%(1분기 35%))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에 대한, '신속 집행 적극 활용 지침',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으로 목표 달성은 물론 민생 회복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외도 2026년도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투자확보 전략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굴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자심사제도 주요 개선 사항, 재정분석 사전점검 강화 등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힘써 달라고 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신속 집행 추진 등 도와 시군이 혼연일체 돼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