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공유재산은 시민의 것, 미래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85.7% 정비완료, 누락재산 742필지 발굴...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 약 60억 원

[일요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5,004필지의 공유재산을 정비했다. 오는 3월부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사용허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공유재산 일제정비'에서 공적장부 미존재,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표시 오류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4,554필지와 건물 1,288건을 조사했으며, 1월 말까지 약 85.7%에 해당하는 5,004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기존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뿐 아니라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까지 대조해 소유권 확인의 정확도를 높였다.

시는 미등재 누락 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촉탁 437필지, 소유권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정비 3,762필지를 완료했다. 본 일제정비는 오는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아울러 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2만여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진행해, 무단점유가 확인된 경우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액은 약 57.6억 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액은 약 1.6억 원이다. 시는 향후 미활용 행정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미래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