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난 6일 산격청사에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주택시장을 분석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지역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된 대책 마련과 시의 대응 전략에 대한 공동해법도 모색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7개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을 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화된 주택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구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 4000여 호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12월 8800여 호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부도 지난해 지방 미분양 세제 정책 등을 일부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 미분양 적체와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가 건설투자 위축과 향후 건설업계 유동성 문제 등 지역 건설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인지하고 해소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구를 포함한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지역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비수도권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출규제 완화, 특례대출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따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지역 주택시장이 더욱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지방에 한해 연기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DSR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법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도입 등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이외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확대, 지방 미분양 아파트 CR리츠 매입 지원에 대한 취득 기한 연장 및 LH 매입약정 필요, 미분양 문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자구책 마련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자문위원들은 지역 주택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공급과잉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공급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분양 해소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주택 과소 공급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시는 이번 자문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중앙정부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며,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주택시장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타 시도와 공동 건의를 검토하고, 정치권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대정부 건의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역의 주택공급 기관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급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공급 과소·과잉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비수도권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주택정책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역 주택시장과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분양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2025년 파워풀 청년 Job캠프 예고
- 미취업 청년 구직자 위한 캠프 실시
대구시는 미취업 청년 구직자 대상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7~28일 달성군 호텔 아젤리아에서 진행되는 '파워풀 청년 Job캠프'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모집한다.
'파워풀 청년 Job캠프' 프로그램은 기존 취업캠프와 다르게 해커톤 방식을 도입해 1박 2일 동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파워풀 청년 Job캠프'는 40명을 선발하며, 참여 희망자는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업로드하고 오는 24일까지 대구일자리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파워풀 청년 Job캠프'는 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사업은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 대상 '1박 2일 취업캠프', '지역 5대 신산업 기업탐방', '취업전문가 1대1 매칭 취업 모더레이터 지원', 지역 우수기업, 시 출자·출연기관, 지역 소재 공기업 인사담당자들과 함께하는 '인사담당자 타운홀 미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또는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청년들이 '파워풀 청년 Job캠프'에 참여해 스스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참여자 간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지역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대구시,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5대 미래산업분야 창업기업 최대 1억원 기술개발 자금 지원
대구시는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
5대 미래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서다.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대구혁신 100+1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5대 미래 신산업인 ABB,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연간 8곳 내외의 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민간투자연계형 R&D 분야 △창업초기기업 R&D 분야이다.
민간투자연계형 R&D분야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중, 국내외 민간투자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해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 창업기업으로 육성한다.
창업초기기업 R&D분야는 창업 후 5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대구테크노파크 성서캠퍼스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대구테크노파크 및 대구창업허브 홈페이지와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등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로봇감속기 전문 제조기업인 ㈜이스턴기어, 의류가상피팅 솔루션 개발 업체인 ㈜무버스 등 8곳을 지원해 사업화 매출액 약 39억원, 신규고용 29명, 특허출원·등록 14건, 투자유치 약 42억원 등 성과를 보였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한 ㈜로보아이는 아웃도어(Outdoor) 환경에 최적화된 산업용 자율이동 로봇 플랫폼 'ANYBOT'을 개발한 업체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TIPS)에 선정돼 최대 7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했고, 국내 대기업인 H사 및 S사와 로봇개발 NDA(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통해 향후 연간 약 70억원 규모의 수주가 예상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중앙정부의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육성 전략에 발맞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