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수록, 경제 불평등 개혁,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청사진 공개 “연정으로 빛의 혁명 완성해야”
김 지사는 탄핵 결정 이전에 선 합의를 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면서 대선주자들이 임기를 단축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동연 지사는 새 헌법에 담길 구체적 내용도 제시했다. 헌법 제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동의를 받도록 해 불법계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내란종식의 교훈이 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수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경제 불평등에 대한 개혁이다.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 교육, 건강, 환경, 복지, 주거권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시사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동시에 거대양당의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검찰개혁과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다.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 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함께 열어 나갑시다”라고 역설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