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 마련…규제 집중 발굴 등 4단계 14개 과제로 구성
첫 번째 단계는 ‘규제 집중 발굴’로 △기업규제혁신 현장 방문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투자기업 규제발굴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민관합동으로 지역기업을 선제적으로 방문하고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통해 경제 관련 협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지역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걸림돌 발굴을 위해 다양한 경제 분야 및 산업단지별 맞춤형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기업 대상으로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전수 조사한다.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실현 관련 각종 규제도 대규모 투자사업장 전담공무원(PM)과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통해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혁신안 마련’에서는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을 통해 발굴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발굴된 안건은 시, 구·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에서 논의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이후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에서 경제단체,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안을 도출한다. 이외에도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이 겪는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한 소극행정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단계인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에서는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 지정 △민관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결해 나간다. 최종 규제혁신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핵심 안건 등 주요 규제 현장을 박 시장이 직접 방문해 규제 해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펼친다.
네 번째 단계인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서는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규제개선 효과 및 우수사례 홍보를 추진한다.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지속 평가하고 개선해 나간다. 규제개선 효과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간다.
시는 오는 3월까지 현장 방문,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뒤 6월에 핵심 규제혁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기업규제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