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되는 게 상식”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 정지’ 발언은 가짜뉴스”

[일요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 대표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안하무인의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태도는) 이재명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편향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과 헌법재판관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 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부터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