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 인터넷사업자에 관리 의무 부과…점검 결과 사전식별·게재제한 위반 7곳에 행정처분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통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 지를 비교‧식별 한 뒤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를 미이행한 엑스에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를 불완전 이행한 메타와 구글, 네이버에는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위반이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아울러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며,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 서비스 사업자, 검색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방통위는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 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2022년 1차 점검 뒤 약 1년 만에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