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 기득권 해체 제안하며 친정 기획재정부까지 언급 “예산 기능 완전 분리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해야”
특히 김 지사는 자신의 친정인 기획재정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한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은 임계치를 넘었다”라며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먼저 김 지사는 3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1/5 수준이 100여 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이 돼야 한다. 대통령도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도 제한돼야 한다. 적어도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벗어나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획재정부의 개편도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낮추는 개편이다. 김 지사는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재정연방제’ 수준까지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연방제가 국가 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등하게 배분한 것을 의미하는 만큼 김동연 지사의 ‘재정연방제 수준까지’라는 제안은 그만큼 지방에 큰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검찰 역시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법무부의 검찰 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초임검사 3급 대우는 5급 대우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에 이르기까지 기득권 순환고리의 정점에 로펌이 있다”면서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직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고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커리어와 경륜을 의뢰인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방지법도 필요하다면서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최소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민간 개방형‧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행시같은 제도로 공직자를 선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행정고시가 순혈주의 조직 이기주의를 만들고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완화하고 거대 양당이 과점하고 있는 정당 보조금 제도를 폐지한 후 유권자에게 정치 후원 바우처를 지급해 직접 후원하게 하자는 대안도 내놨다.
김동연 지사는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기득권 공화국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