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강서센터 “내부 지침 따른 것, 다른 항목 추가 못해” SH 본사 “설문지는 참고용으로 개별 단지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 상반된 해석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는 ‘마곡엠밸리6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임차인 의견 청취 설문지’를 지난 1월 임대세대에 배포한다. 해당 설문지에는 선호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식이라는 문항이 있고 선택은 ①경쟁입찰 선호 ②연장(재계약)계약 선호라는 2개의 선택지만 존재했다.
문제는 해당 선택지가 모두 기존 업체에 유리한 항목이라는 점이다. ①번을 선택해도 기존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②번을 선택하면 입찰 없이 계속 아파트를 꿰찰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해당 설문이 불공정하다며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③입찰 배제 선택지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는 ‘입찰 배제’ 조항을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서센터 담당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 지침에 “경쟁입찰, 수의계약만 쓰도록 한 조항이 있다”면서 “입찰 배제를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했다.
경쟁입찰, 수의계약만 쓸 수 있다고 규정한 내부 지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묻자 담당자는 “직접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보라”라고 쏘아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주택관리부 역시 강서센터 담당자가 주장과 상반된 답변을 했다. 본사 담당자는 “각 센터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할 때 샘플로 참고하라고 설문지를 보내드린 것”이라며 “단지 사정에 맞춰 자율 변경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강서센터와 상반된 설명이다.
재차 해당 서식(설문지)을 준용해야 하는지 묻자 본사 담당자는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차인들은 “공공기관 직원이 자기 업무도 숙지 못한 거냐 아니면 고의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지만 넣으려고 한 거냐”며 “강서센터와 담당자를 감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당자에게 ②번 선택지(수의계약)의 크기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묻자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일부 임차인들은 설문 문항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설문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한 설문지를 취합하는 설문함이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설문함은 마음만 먹으면 설문지를 꺼낼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lithium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