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정책제안 ‘지역균형 빅딜’,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로는 안 돼, 새판 짜야”
그러면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 즉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은 개혁하되 대기업의 역할은 키워야 한다며 기업과 인재가 민간 영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먼저 김 지사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들자고 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위치한 일본 도요타시를 언급하며 “도요타 본사와 주요 공장이 있는 도요타시는 기업이 도시를 만든 예로 일본 최고 부자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10개 대기업 도시에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 획기적 혜택을 제공하고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자고 했다. 더 나아가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까지 검토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
또한 현재 최대 10년간인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최대 20년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도 100% 감면하고, 함께 이전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에는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거점 대학들은 파격적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점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각 대학병원은 특수의료 분야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지역과 소득에 따른 비례입학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점 대학은 물론 서울의 국립대는 최대 50%, 사립대는 30%까지 비례로 선발해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세종‧충청 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을 벗어나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며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김 지사는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과 내란 종식 이후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나라여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균형 빅딜에 달려 있다.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역의 삶을 바꿔 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