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표 “임대사업자의 협박과 압박으로 느껴” SH 강서센터 담당자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안내한 것”
해당 공문에는 △강서센터가 임차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관리사무소에서 정보를 온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에 앞서 임차인대표회의와 공식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임차인대표회의는 2월 12일 임시회의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입장을 설명하는 문서를 임대세대에 배포하기로 의결한다. 해당 문서에는 SH에 보낸 공문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는 수의계약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월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강서센터장 전결로 회신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임차인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세부사항까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할 의무가 없고 설문조사의 목적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식에 임차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임차인대표회의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문제가 된 건 다음 항목이었다. 공문에는 “아울러 2월 임시회의 결과 ‘임차인대표회의 입장을 정리해 게시물과 안내문을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다는 의결 결과에 대해 임차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향후 설문조사 결과로 현 주택관리업체와 분쟁으로 법적 다툼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귀 대표회의가 유념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임차인대표회의의 통지로 인해 재계약을 반대하는 세대가 나올 시 ‘주택관리업자가 법적대응을 할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해라’라고 알린 셈인데 임차인들은 “이건 협박 아닌가”라고 분노했다.
임차인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주택관리업자 하수인인가?”, “업체에게 사주 받은게 아니라면 왜 업체를 대변해 협박성 공문을 보내나?”라고 했다. 임차인들은 강서센터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문서에 자신들을 향한 법적대응을 운운하는 내용을 담은 것과 그 내용이 주택관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2월 27일 “우리는 변호사도 없고 법률 전문가도 없는데 임대사업자가 저렇게 말하니 무거운 협박 비슷한 압박으로 느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 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조언한 것”이라면서 “어쨌든 판단은 임차인 대표가 할 사안”이라고 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해 협박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임차인 입장을 전하자 “그게 왜 협박이냐. 안내를 해드린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