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민주당 “헌재 판단에는 영향 없을 것”

“검찰 산수 잘못했다고 군사 쿠데타 없던 게 되지 않아”…“검찰 즉시 항고해야”

[일요신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명백한 군사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체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과정 문제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일견 우리가 보기엔 구속기간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던가 구속적부심을 ‘날’로 계산하는 게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중요한 의견 변경”이라고 했다.

이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분명하므로 즉시 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