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하루 만에 즉시항고 포기…윤석열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

헌재 영장주의 원칙 고려한 대검, 항고 포기 결정…야당 ‘내란공범 검찰’ 규탄성명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52일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1월 15일 체포 후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불복하지 않기로 하면서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사본부는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법원 판단이 현행법과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의 영장주의 원칙 해석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대검은 설명 자료를 통해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 관련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 불복을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무효로 판단한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오후 5시 50분경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직접 걸어갔다. 그는 모인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이는 석방 결정이 공소 자체 철회를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란 혐의에 대한 본안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