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다시 해야”

“대통령 탄핵 심판 편파적이고 불공정…강행 시 결과에 납득 못 할 것”

[일요신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김문수 장관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밝혔다.

이어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라고 이어갔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 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