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능력 저하 대통령 대신 참모·관료가 행정명령 발동” 주장 나와…“그동안 대통령들 종종 사용” 반론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82)이 재임 중 서명한 문서 대부분이 ‘오토펜(자동 서명기)’을 사용해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산하 ‘감찰 프로젝트’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오토펜 사용을 통제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면서 바이든 재임 기간 동안 누가 실제 국정을 운영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찰 프로젝트’가 증거로 제시한 문서는 2022년 8월과 2024년 12월에 작성된 두 건이었다. 두 문서에 적힌 서명은 완벽하게 일치한 반면, 대선 출마 포기 발표 문서의 서명은 두 문서와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감찰 프로젝트’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문서들의 서명을 오토펜으로 하도록 지시했는지, 아니면 그가 그럴 인지 능력조차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오토펜을 통제했으며, 어떤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주장은 미주리주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 앤드류 베일리가 법무부에 공식 조사를 촉구한 직후 나왔다. 베일리 장관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비선출직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무부에 이를 조사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또한 그는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참모 및 관료들이 대통령의 판단력을 악용하여 그가 명확하게 승인하지 않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 당했다면, 해당 행정명령들은 모두 무효가 돼야 한다. 각 주 정부는 이를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일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최근 있었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대화하던 중 그가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고 주장했다. 존슨은 당시 나눈 대화를 예로 들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어떤 내용에 서명을 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오토펜은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종종 사용해왔으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원들과 고위 관료들도 사용해왔다. 매일 모든 문서와 서한에 일일이 답을 할 경우 대통령이 하루에 서명해야 할 분량은 1만 장 이상이라고 말하는 백악관 관계자도 있다.
사실 오토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데일리메일’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와 두 번째 임기에 작성된 행정명령 25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주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