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후변화 중점관리’ 선언 무색…2년간 실질적 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말로만 ‘기후변화 중점관리’…국민연금의 실종된 주주 책임활동과 투명성 문제

[일요신문] 국민연금이 기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 지역본부. 사진=임준선 기자

기후솔루션이 12일 발간한 ‘기업을 움직이는 국민연금: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한계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3년 3월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추가했으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기후변화와 관련해 비공개 및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첫 단계인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비공개 면담만 13개 기업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시기에 도입된 산업안전 항목에서 4개 기업이 비공개 대화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비교해 현저히 저조한 수치다.

또한 기후변화 사안과 관련해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을 ‘3곳 내외’로 제한한 규정 자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외 주요 연기금들이 매년 수십, 수백 개 기업과 기후 리스크 개선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은 1200조 원에 달하며, 투자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312개 기업 금융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4%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 영향력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로 꼽힌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투자나 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중점관리사안별 국민연금 주주 활동 현황 비교. 사진=기후솔루션 제공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267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BP)은 2023년 한 해 동안 433건의 기업 대화 중 절반 이상인 233회를 기후 및 환경 주제로 진행했다. 두 연기금 모두 대상 기업명과 대화 과정 및 주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대조를 이룬다.

황보은영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겉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해외 연기금에 비해 부족하다”며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유도하여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중점관리 기업을 확대하고 한전·포스코·현대제철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것 △해외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과의 대화를 강화할 것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 △관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 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