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의견…기각 결정에 즉시 직무 복귀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을 두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기각 결정 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며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해선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상 외교와 경제협력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원장 관련)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는 확인했다”면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