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헌재 인근 야당 천막 설치에 “현행법상 불법, 변상금 부과”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

[일요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며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e-mail]